朴 재판서 "국민연금 삼성 합병 찬성, 靑 뜻이라 해" 증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연금공단이 거액의 손실을 감수하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은 청와대의 뜻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 합병이 성사됐던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당시 주 전 사장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해 합병이 무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한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업체인 ISS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잇따라 합병 반대 의견을 표명한 데다, 직전에 국민연금이 SK와 SK C&C의 합병에 반대한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예상을 깨고 삼성 합병에 찬성 의견을 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전문위)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투자위)에서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SK 합병 때 국민연금은 전문위를 거쳐 반대 의견을 냈었다.

주 전 사장은 왜 국민연금이 SK 합병 때와 달리 투자위에서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상황을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한다. 주 전 사장은 법정에서 "삼성 합병의 경우도 SK 때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에 부의될 것으로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


주 전 사장은 "(국민연금의) 결정이 내려지고 며칠 후 평소 알고 지내던 박창균 전 전문위 위원에게 전화해 어떻게 종결됐는지 문의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예"라고 긍정했다. 주 전 사장은 "(박 전 위원이) 자기도 이해가 안 돼서 알아봤는데 청와대 뜻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주 전 사장은 "다른 무슨 사연이 있는지 본인(전문위원)들도 황당할 것 같아서 며칠 기다렸다 전화했다"며 "박 전 위원이 청와대 뜻이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놀랐다"고 설명했다.

주 전 사장은 또 "박 전 위원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도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주 전 사장은 왜 청와대가 삼성 합병에 협조했는지 궁금해 하다 국정농단 사건을 보고 배경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주 전 사장이 "박근혜 정부가 그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게 뭔지 생각이 잘 안 나 이상한 일이라고만 생각했었다"라고 말하자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추리와 추측"이라며 말을 끊기도 했다.

주 전 사장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 때 "올바른 정책 판단이었다"고 해명한 것도 문제삼았다. 주 전 사장은 "박근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법을 벗어나 개입하는 표현이었다"며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주 전 사장은 합병 당시 삼성 측에서 회유와 압력을 받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삼성 측 관계자들이 자신을 찾아와 한화투자증권이 갖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 0.02%에 대한 의결권을 넘겨달라고 청탁했다는 취지다. 주 전 사장은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으로부터 합병과 관련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지 말아달라는 부탁도 받았다고 했다.

주 전 사장은 "그 분(황 회장)이 삼성과 오래 일한 분이고 여전히 삼성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 부탁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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