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에 "2005년 7월후 위장전입 인사 배제" 약속(상보)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의장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논의를 위해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이동훈 기자

청와대가 국회에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이 확인된 고위공직자 인선을 원칙적으로 배제키로 29일 약속했다. 여야는 이날 앞으로 고위공직자 국회 인준에 적용될 새 인사청문 기준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여부는 본회의 개회를 2시간여 남긴 현재까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모여 정세균 국회의장과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회동을 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회동 후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전 수석은 "앞으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2005년 7월 이전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사전에 더 강력히 검증해 인선을 하고 그 이후 위장전입이 확인된 인사는 투기성 여부와 관계없이 고위공직자 인선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약속이다.

전 수석은 이날 4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들에게 "인사청문과 관련, 송구스럽고 인수위 없이 정부를 출범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리 지명을 서둔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사과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 수석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인선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앞으로 입장을 논의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4당 원내대표들은 이낙연 후보자의 국회 인준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하지 못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의장을 나서며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중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묻는 질문에 "오늘은 어렵지 않겠냐"고 답했다. 정 원내대표는 "각 당마다 의총을 열어야 하는데 이날 안건 선정은 어려울 것"이라며 "아직 오는 30일(본회의)까지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4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만의 새 인사청문 기준을 마련하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큰 틀에서 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를 만들어 인사 청문 검증 기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자는 데 암묵적 동의가 있었고 각 당의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따로 세부 인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정부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다"며 "각 당 대표가 인사청문회는 국회에서 하니 국회대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