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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만찬' 감찰은 시작일 뿐…확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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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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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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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사법처리 염두에 둔 수사로 확대될 듯…전방위 감찰 가능성도

바람에 휘날리는 검찰 깃발/사진=뉴스1
바람에 휘날리는 검찰 깃발/사진=뉴스1
청와대발(發) ‘돈 봉투 만찬사건’ 조사의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당사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불가피한 가운데 청와대의 타깃이 특수활동비 사용을 비롯한 검찰의 관행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돈 봉투 만찬’의 당사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계좌 추적을 끝내고 적용 혐의 등을 검토 중이다. △횡령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뇌물 등이 적용 대상 혐의로 거론된다.

안 전 국장은 문제가 된 저녁 자리에서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씩, 이 전 지검장은 수사 지휘를 받는 후배 검사가 아닌 직제상 상급기관에 있는 법무부 검찰국 간부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건넸다.

법무부 검찰국은 직접 수사를 벌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사람에게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 전 국장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쓸 수 있는 주체가 아니고, 이 전 지검장은 이를 수사팀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점에서다.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혐의 적용이 검토되는 것은 대가성 논란 때문이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곳인 만큼 이 전 지검장의 호의를 순수하게만 바라볼 순 없어서다. 또 안 전 국장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1000여차례 통화한 기록이 문제가 됐으나 결국 사법 처리를 피했다.

검찰 안팎에선 무슨 혐의를 적용하든 두 사람의 사법 처리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합동감찰반 입장에선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이미 고발장이 접수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에 사건이 배당된 만큼 수사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뭐라도 결과를 내놔야 하지 않겠느냐”며 “감찰반도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민적 분노를 감안하면 검찰이 가시적인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문제는 검찰 내부에 대한 조사가 이번 ‘돈봉투 만찬’ 선에서 끝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감찰반은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에도 주력하고 있다”며 조사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 전체가 수술대에 올려질 수 있다는 뜻이다.

검찰은 이번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관행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번 ‘돈 봉투 만찬’ 외에도 검찰과 법무부 간에 격려 차원의 만찬이 다수 이뤄졌다는 의미다. 한 일선 검사는 “감찰반이 통화·계좌 내역을 확인한 만큼 감찰의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한 간부는 “감찰 대상이 무한대로 확대될 가능성은 적다”며 “다만 특수활동비 사용체계를 점검하겠다고 했으니 감찰이 감사나 수사로 넘어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감찰반은 지난 주말까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비롯한 만찬 참석자 10명 전원에 대해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감찰 결과는 보강조사와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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