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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권익구제-부패척결 부조화"…청렴위 부활 재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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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권익구제-부패척결 부조화"…청렴위 부활 재시사

머니투데이
  • 세종=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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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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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 권익위 업무보고…"깊은 반성과 통찰 필요"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자문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29일"(국민권익위원회가) 큰 기관으로 만들어졌지만, 지난 9년 동안 발전은 커녕 오히려 후퇴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권익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권익위의) 깊은 반성과 통찰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익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옛 부패방지위원회),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 기관이 통합되면서 출범했다.

박 위원장은 권익위의 주된 업무인 권익 구제와 부패 척결의 조화가 쉽지 않다며 조직 분리를 시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국민고충 해결 업무와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패 척결 업무 (병행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대한민국의 반부패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선에서 공약한 국가청렴위 부활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반부패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권익위와 논의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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