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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4' 청와대 알았나 몰랐나..사건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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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경희, 오세중,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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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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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靑 "26일 보고는 있었지만 사드 4기 얘기 없어"...軍 "4기 추가 반입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사드 4기가 비공개로 반입된 데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이미 도입된 사드 2기 외에 비공개로 4기가 추가로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뒤 민정수석과 안보실장에 이렇게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017.5.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사드 4기가 비공개로 반입된 데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이미 도입된 사드 2기 외에 비공개로 4기가 추가로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뒤 민정수석과 안보실장에 이렇게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017.5.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부가 26일 청와대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기 추가 반입을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전혀 보고된 바 없다"고 다시 반박했다. 몰래 추가 반입된 4기의 사드 발사체를 놓고 청와대와 국방부 간 엇갈린 주장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발단은 청와대였다. 30일 오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기존 반입된 2기 외 4기의 사드 발사체가 추가로 반입돼 국내 모처에 보관중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문 대통령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4기의 발사체 추가 반입 시점이 전 정권 당시라는 점은 분명하게 못박았다. 그러면서 지난 25일 있었던 국방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도 해당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군이 민감한 안보사안인 사드 추가 반입에 대해 새 정부에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9일 해당 보고를 받고 곧바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확인했다. 한 장관은 사드 4기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알고있었고 이를 문 대통령에게 이 시점에 보고했다는 거다. 문 대통령이 사드 4기 추가 반입을 인지한 시점과 확인한 시점이 모두 29일이라는 의미다.

국정기획위도 청와대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5일 국방부 업무보고엔 사드 2기가 배치됐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그 이상의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장도 "국방부 업무보고에는 2기 내용만 있었는데, 만약 4기가 더 들어와 있다면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방부가 다른 주장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정의용 안보실장이 새로 임명된 후인 26일 국방 주요현안을 보고했다"며 "그때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주장에 따르면 정 실장이 26일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다.

그러자 청와대가 재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의 해명이 전해진 이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6일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는 사드4기 추가 배치 보고가 없었다"며 "안보실장과 2차장에 각각 따로 확인했지만 전혀 보고된 바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구두 보고는 물론 서면보고에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게 청와대 측의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26일 정책실장이 준 보고서가 있어 내용을 리뷰했는데도 그 내용이 없었고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에도 그 내용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청와대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사드 문제는 해당 지역은 물론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초민감 사안이다. 국내는 물론 한미관계에도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다. 청와대와 국방부 간 상반되는 주장이 위태롭게 느껴지는 이유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만약 국방부가 사드를 추가 반입하고도 청와대에 곧바로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국방부 수뇌부가 한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조직인지, 미군 사령부 예하 조직인지를 의심케 하는 행동"이라며 "이 군기문란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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