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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공무원 증원 추경, 차기정부에 30년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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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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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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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6.1/사진=뉴스1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6.1/사진=뉴스1
국민의당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11조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 총공세를 펼쳤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일자리 7만개 중 공무원 1.2만명 증원 방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는 "지방공무원 포함 1.2만명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5000억원"이라며 "이들이 정년까지 30년간 근무하면 무려 1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자립도 낮은 지자체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 30년간 두고두고 부담을 전가시키는 경직성 예산을 문정부 독단으로, 본예산도 아닌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충분한 조사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원 위주로 점진적으로, 그것도 본예산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일자리 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부족의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며 "세금으로 손쉽게 만든 일자리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되자마자 번갯불에 콩 볶듯 예산을 세우면 재정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추경은 문 대통령 취임 기념 추경이고 낙하산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일자리 부족은 경기순환상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경제구조와 체질 바꾸는 노력으로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국민의당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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