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일자리委, 비정규직 과다 고용 대기업에 부담금 부과(종합)

머니투데이
  • 정혜윤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7.06.01 14:52
  • 글자크기조절
  • 댓글···

고용부담금·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이용섭 " 민간 강압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

사진 한 컷<br><br>‘J노믹스,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일자리로 완성’<br><br>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100일 계획' 언론설명회를 열고 "J노믹스는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며 "좋은 일자리를 늘려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사진 한 컷<br><br>‘J노믹스,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일자리로 완성’<br><br>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100일 계획' 언론설명회를 열고 "J노믹스는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며 "좋은 일자리를 늘려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 대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사용사유 제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100일계획은 지난 10일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오는 8월17일까지 일자리 총량을 늘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안으로 짜였다.

일자리위는 고용노동부 총괄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오는 8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로드맵의 골자는 비정규직 차별 관련 제도개편 등을 통해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한다. 또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사용사유 제한 제도'를 도입한다.

이 같은 내용을 두고 일각에서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무리하게 기업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민간 부문에 강압적으로 무리하게 추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획일적인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위원회 등에서 심도 있게 상의해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위는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서 3년 안에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라며 "적어도 올해 10% 이상 올려야 한다는 게 위원회 바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은 다음달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강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시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 대상에 최저임금을 포함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기 국회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한 고용부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위 1차 회의는 내각이 구성되는 대로 열어, 시행세칙 등을 상정하고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등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머투맨 the 유튜브가이드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