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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무는 의혹'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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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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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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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현미경 검증에 후보자 도덕성 의심받는 지경…文정부 재벌개혁 동력 훼손 우려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의 상징'과도 같았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을 둘러 싼 크고 작은 의혹에 휩싸였다.

20년 넘게 시민단체 생활을 하면서 자기관리가 철저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야당의 현미경 검증에 김 후보자의 도덕성이 의심받는 지경이 됐다.

김 후보자를 통해 재벌개혁에 시동을 걸려던 새 정부도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1일 정관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공정위원장으로 지명된 이후 김 후보자를 둘러싼 크고 작은 의혹은 13개 정도다.

위장전입과 겸직금지 위반, 분양권 전매, 신용카드 미사용, 다운계약서, 강연소득 누락, 논문표절, 허위이력, 배우자 취업특혜 및 세금탈루, 교육법 위반, 자녀 군복무 및 인턴채용 특혜 등이다.

이중 신용카드 미사용 부분과 겸직금지 위반, 강연소득 누락, 배우자 취업 특혜 및 교육법 위반, 자녀 군복무 특혜 등은 의혹이 해소됐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정부가 허용했던 만큼 위법적인 요소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 하지만 당초 분양가격과 전매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세금 탈루 의혹 등이 남은 상태다. 1999년 매입한 목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라며 구체적인 해명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단골 의혹 중 하나인 논문 표절도 피해가지 못했다. 김 후보자가 2000년 12월 단독명의로 발표한 논문이 같은해 8월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노사정위원회 용역보고서 일부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케임브리지 대학에 방문연구원으로 간 것을 초빙교수라고 했던 점도 시빗거리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7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뉴베리영어원서전문도서관 개발 및 컨설팅 담당으로 근무를 했으면서도 이 기간 중 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측은 각 사안마다 공정위 기획조정관 등이 주축이 된 인사청문회 TF를 통해 10여차례 해명자료를 내는 등 방어를 하고 있지만 좀처럼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는 것에 대해 김 후보자측의 대응전략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죄형법정주의 측면에서 보면 법에 저촉되진 않는다'는 이유로 철저히 법리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예컨대 위장전입의 경우 '법 위반 의도가 없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피해가려는 식이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민의당은 송곳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장관급 국무위원인 공정위원장은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만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로부터 제대로된 신임을 받지 못한 공정위원장이 추진할 재벌개혁은 동력을 얻기 힘들 수 있다.

만일 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새 정부의 재벌개혁 청사진은 시작부터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 김 후보자 본인도 20년간 쌓아온 '재벌개혁 전도사' 이력에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수차례 인사청문회를 통해 높아질 대로 높아진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기준을 너무 얕본 게 아닌가 싶다"라며 "다만 청문 준비기간이 짧아 연달아 제기되는 의혹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웠던 만큼 청문회에서 본인이 얼마나 해명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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