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고공행진…새 정부 대책 약발 먹힐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책 ‘데드라인’을 제시할 정도로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가계부채 규모는 135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기대비 17조1000억원(1.3%), 전년동기대비 136조원(11.1%) 각각 늘어난 것이다.

올해 1분기 가계부채 증가폭은 역대 최대치인 지난해 4분기(46조1000억원)보다 29조원 줄었다. 다만 이사철 비수기로 주택 거래량이 평소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1분기 기준으로 가계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시점은 지난해로 증가액이 20조6000억원에 달했다. 올해 1분기는 이보다 3조5000억원 줄었지만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와 한은 기준금리 인하가 맞물린 2014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상승 곡선의 기울기는 가팔라졌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11분기 동안 불어난 가계빚 규모가 300조원을 웃돈다.

특히 2015~2016년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잇따라 두자릿 수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 속도가 빨랐다. 한은 내부적으로 이 기간은 평년과 달리 인식할 정도다. 그만큼 이례적인 급증세를 나타낸 시기였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난해보다 꺾였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한은은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로 보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5일 열린 5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총액 1360조원으로 불어난 가계부채 규모에 대해 “실물경제와 통화정책에 부담을 줄 정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다고 확언하기 이르다”며 “소득증가율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공약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총재는 가계부채 총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대책은 경기악화 우려로 반대입장이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 규모는 지난해보다는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향후 시장금리 오름세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저소득층 수요가 많은 고금리 ‘비은행권 풍선효과’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윤석현 서울대 객원교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시 자금을 빌리기 어려워지는 서민층에 대해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서민층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행복기금이 보유 중인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 1조9000억원 규모를 소각하는 한편,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인 27.9%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소액 부채 소각 방안의 경우 또 다른 모럴헤저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