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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욱 검찰총장 대행 "특수활동비 엄밀관리" 지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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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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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감찰반 신속·엄정히…특수활동비 점검 재차 강조 검찰개혁, 국정자문위와 논의…"해외사례 상세 검토"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봉욱 신임 대검차장 © News1 민경석 기자
봉욱 신임 대검차장 © News1 민경석 기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19기)는 1일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그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운용체계를 엄밀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봉 차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반은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불거진 특수활동비에 대한 점검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감찰 내용에도 특수활동비에 대한 체제 점검이 포함돼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감찰결과가 나오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봉 차장은 '뉴스페이퍼 스탠더드'라는 말을 인용해 "어떤 행동을 할지가 고민될 때 내가 하는 행동이 내일 아침 신문에 났을 때 설명이 되고 납득될 수 있는 가를 살펴보라"며 "검찰인 모두는 국민들 보시기에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도록 몸가짐을 경계하고 청렴한 공사생활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봉 차장은 검찰개혁을 위해 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그는 "대검의 소관부서에서는 앞으로 새 정부의 검찰이 나아갈 방향에 관해 중지를 모아 법무부와 적극 협의하고, 관련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도 경청해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서도 요청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Δ국민이 원하는 검찰의 모습 Δ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Δ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독립 및 이를 위한 제도·시스템 정비 Δ수사과정 인권 보호 Δ국민 신뢰회복 등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진정성있게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검찰관계자는 "검찰개혁 관련 합의내용은 전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지면 적절한 시기에 자문위나 대검에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 최근 형사사법 개혁을 완성한 오스트리아의 검찰과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기구의 구성원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상세한 검토를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스트리아는 수사판사제도를 없애고 검사수사권을 도입하는 제도개혁이 있었다"며 "검찰에 유리한 것만 연구하자는 것은 아니고,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제대로된 개혁방안을 내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검찰을 지휘하기 보다는 지원하는 대검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봉 차장은 "대검은 일선의 애로사항과 막혀 있는 부분을 풀어주는 해법 도우미 '솔루션 어시스턴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필요한 자료와 통계를 구할 때 도서관 사서와 같이 맞춤형 지식을 찾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의는 실현돼야 할 뿐 아니라, 실현되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는 영국의 법언을 언급하며 "실체적으로 정의가 실현돼야 할 뿐만아니라,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뢰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는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 둥지를 만든다"고 제도와 시스템 혁신을 강조하면서 "검찰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세와 마음가짐도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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