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방지법' 국회 발의…포털에 삭제의무 규정 신설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사실이 아닌 내용이 언론보도 형태로 유포되는 '가짜뉴스'의 생산·유통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 확산과 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 포털사이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반으로 언론보도의 형식을 통해 유포되는 이른바 '가짜뉴스'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적절한 대응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현행법에 가짜뉴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없다"며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거짓·왜곡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는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포털사이트나 SNS 사업자들이 가짜뉴스를 지체없이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또 '가짜뉴스'를 거짓된 정보에 대해 사실 검증 없이 언론보도 형태로 뉴스 소비자를 속이려는 명백한 의도성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치적 집단극화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가짜뉴스는 개인과 기업에 큰 손실을 초래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가짜뉴스 유통과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가짜뉴스가 초래하는 경제적 비용은 당사자 피해 금액 22조7700억원, 사회적 피해 금액 7조3200억원 등 연간 약 30조900억원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