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여군 성폭력 안돼" 인권위, 軍 인권 직권조사 실시

머니투데이
  • 방윤영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7.06.01 16:50
  • 글자크기조절
  • 댓글···

인권위 "새정부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제시…여군 인권보장제도 재구성할 것"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여성 군인들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1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군대 내 여성 군인들의 인권침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해군에서 발생한 여군 성폭력과 자살 사건에 따른 결정이다.

인권위는 2012년 실시한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13년 국방부에 여군인권 증진을 위해 성폭력 예방조치 방안·고충처리 시스템 보완 등 종합적 정책과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2014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책·제도 개선 상황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반복해 발생하는 등 여성 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가 근본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달 제19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정부 10대 인권과제' 중 하나로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제시했으며 그 핵심에는 여군 인권 보호 강화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직권조사를 여군 인권보장제도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머투맨 the 유튜브가이드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