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사드' 놓고 여·야 대립 본격화…靑은 한민구·김관진 조사

머니투데이
  • 최경민, 백지수, 정영일, 단양(충북)=고석용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7.06.01 17:06
  • 글자크기조절
  • 댓글···

[the300](종합)靑 사드 조사에 與 '청문회' 주장…野 "코미디…군사기밀 공개 불가"

지난달 17일 국방부를 방문한 문 대통령(왼쪽 두번째)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오른쪽). 2017.5.30/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달 17일 국방부를 방문한 문 대통령(왼쪽 두번째)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오른쪽). 2017.5.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와대에서 촉발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고 누락 파문이 정치권으로 번졌다. 청와대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진행했고, 여당은 사드 배치 국회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은 "군사 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며 청와대와 여당을 비판했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사실이 대통령 보고에 누락된 것과 관련해 한민구 장관,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지난달 31일 이뤄졌다. 두 사람에 대한 조사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진행됐다. 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결정의 책임자 격인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한 셈이다.

앞서 청와대는 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한 후 "보고서 초안에 '(사드) 6기 발사대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지만 수차례 보고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 장관과 김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할 것을 지시했던 바 있다.

두 인사에 대한 조사는 보고서 누락 건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관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어떤 과정을 통해 보고서 최종본에 사드 4기 추가반입 사실이 누락됐는지 △사드 배치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전 실장의 경우 지난 21일부터 직책을 떠나있어서, 문제가 된 보고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진술을 주로 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처벌에 방점을 두고 시작한 조사가 아니다. '과정을 파악하는데 중점이 있다'고 문 대통령이 말했다"며 "한 장관과 김 전 실장에게도 과정을 말해줄 것을 요청드렸다. 경위파악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조사가 완전히 완료된 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대규모 군 개혁이 이뤄질 수도 있다. 청와대가 신임 국방부 장관 인선을 이번 건과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민 국방부 장관' 선임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달말 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게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청와대 측은 "국내 절차에 대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와대와 박자를 맞췄다. 민주당 사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는 국내법 절차를 위반한 불법적 조치로서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조속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명백히 중대한 하극상이요 국기문란"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과 한 장관 외에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을 오히려 비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충북 단양에서 열린 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여당이 사드 배치를 놓고 청문회를 한다고 한다"며 "모든 군사기밀을 김정은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보고 누락'에 대해서는 "코미디"라며 "마치 밀반입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군사기밀적 사항을 공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당 자체적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 여권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도 한국당과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한미군사안보동맹에 기초한 무기체계의 도입 문제를 민주당의 주장처럼 청문회 소재로 삼을 경우, 그로 인해 벌어질 '군사정보의 대방출 사태'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앞서 '보고 누락' 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국방부가 진실 공방을 벌이는 그 자체가 놀랍고 충격"이라고 논평했던 바 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국익을 해할 수 있는 사드 청문회를 여당이 고집한다면 그것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덮으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조용히 수습해야 할 안보혼선을 정치화하고 자칫 외교갈등을 자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머투맨 the 유튜브가이드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