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노동규제 "위반시 형사처벌도 가능"

법무법인 광장 노동팀은 최근 고객사 등을 대상으로 '문재인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및 영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광장

"지금까지의 노동정책은 설령 위반사항이 있다더라도 경제적으로 보상하면 충분하다는 식으로 집행돼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노동규제 위반시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 위험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노동팀의 진창수 변호사는 최근 서울 소공동 광장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및 영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법, 비정규직법 등 주요 노동관계 법령에 대해 이 같이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 사회실현' 등 노동관련 공약에 상당한 힘을 실었다. 광장 노동팀은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각종 규제와 실시시기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고객사 등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

◇즉시시행 가능사항: 노동시간 단축, 포괄임금 규제, 최저임금 인상= 진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며 "현행법상 평일, 휴일, 연장근로 등을 더해 1주간 노동시간 상한이 68시간인지 52시간인지 다툼이 있지만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하면 즉시 주52시간 상한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주 52시간 상한제가 실시되면 이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제공 요구가 불가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위반시 형사처벌에 대한 혼란 뿐 아니라 휴일근로수당을 중복할증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이 감소하는 데 대한 불만이 노동계 측에서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사항으로 꼽혔다.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토록 하는 '포괄임금제' 규제도 근로감독 강화만으로도 즉시시행이 가능한 규제로 꼽혔다. 시간급으로 법정수당을 계산한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해당 임금시스템은 무효로 간주된다. 진 변호사는 "포괄임금제 적용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의 전반적 내용을 점검하고 시간급으로 법정수당을 계산한 경우보다 불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실제 근로시간이 포괄임금제가 예정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공약 역시 즉시시행이 가능한 부분으로 꼽힌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8월5일이다. 3년간 매년 16%씩 인상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다. 하지만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내비친 데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만 거치면 된다는 점에서 시행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평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위원 9명에 사용자 측 위원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진 변호사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16% 인상안을 관철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단지 최저임금 공약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새 정부의 노동공약 이행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사의 사업장에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자가 없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된다"며 "새 정부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자의 공동책임을 강력히 부과할 것이기 때문에 하청계약시 자칫 원청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여지는 없을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청회사가 충분한 급여를 지급했다더라도 하청회사가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며 "원청·하청회사의 임금 시스템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외에 현재 10%대에 그치는 노조가입률과 25%수준에 불과한 단체협약 적용률을 확대하는 방안 역시 즉시시행이 가능한 사항이라는 평가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곤 했던 노사협의회를 실질화하겠다는 공약이나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 현행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의 내용은 근로감독 강화만으로도 즉시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된다.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기준을 완화하고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없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을 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다는 등 종전의 지침도 즉시폐기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이 지침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고용노동부가 체계화한 데 불과해 지침이 폐기되더라도 인사운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됐다.

◇법·시행령 개정사항 : 비정규직 사용제한, 단체결성 보장 등= 지침변경이나 기존 규제에 대한 집행력을 높이는 것만으로 바로 시행가능한 공약들과 달리 법이나 시행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야만 실시될 수 있는 공약들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비정규직의 사용 자체를 제한하겠다는 부분이다.

진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는 '사용기간'에 대한 제한만 있었지 '사용사유'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며 "기간제한만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에는 충분치 않으니 사용사유를 제한해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게 새 정부의 스탠스"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비정규직을 2~4년 고용한 후에는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는 정도의 제한만 있었다. 하지만 기업들은 고용계약 기간을 쪼개거나 여타 사업장으로 파견을 보내는 등 방법으로 법 적용을 회피하기도 했다. 새 정부는 아예 비정규직을 고용해야만 하는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하는 쪽으로 규제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급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사용사유 제한이 없다.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만 현재 건설공사 현장 업무나 선원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업무 등에 대해 사용제한 규정이 있다. 진 변호사는 "도급업종,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제한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파견근로자 사용제한 사유를 확대하는 부분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며 "법령 개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면서 사용사유 제한에 해당하는 업무분야가 사업장에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일정규모 이상의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기업에 기준 초과인원에 비례해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는 법률개정이,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 부분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각각 꼽혔다. 진 변호사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분담금이 기준초과 1인당 60만~9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비정규직의 경우 이보다 다소 낮은 5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미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의무, 기간제법·파견법상 차별처우 금지 등 기존 법령에서도 차별금지 조항들이 다수 있다"며 "새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느긋하게 있기보다는 기존 규제를 충분히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단체결성도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는 평가다. 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는 이미 운영되고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자의 단체 참여권을 보장하는 규정은 현재는 없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등이 노사협 등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확대적용, 위헌 논란 불거질수도"= 다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새 정부가 내놓은 공약인 청년고용촉진법의 적용확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다. 현재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29세(공공기관의 경우 연령상한은 34세) 청년으로 채용토록 하고 있다. 강행규정이 아니라 실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이 이 법을 이행하면 정부주관 평가에서 가점을 받는 정도의 혜택만 있을 뿐이다.

진 변호사는 "당초 이 법은 3년 한시법으로 2018년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새 정부는 일몰기한을 2022년으로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민간기업까지 확장하며 불이행시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내용으로 바꾸려 한다"며 "청년고용촉진법이 확대적용되면 위헌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려던 이들이 청년고용촉진법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해당 조항은 당시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위헌정족수(6명)에 미달돼 합헌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법 적용대상이 일정규모 이상 기고나에만 적용되고 3년 한시적으로만 시행된다는 점 등을 들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진 변호사는 "청년고용 할당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거나 해당조항의 일몰기간을 과도하게 늘리고 법 적용대상도 민간기업으로 확대되면 그만큼 위헌소지가 커질 것"이라며 "일단 입법동향을 주시하고 고용부담금 등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없을지 등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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