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오락가락 중견기업정책 "성장사다리 어쩌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한울타리 안에서 서로 논의하고 양보하면서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해결해왔는데 소속기관을 분리하면 자칫 부처 간 충돌로 번져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제13대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한정화 한양대 교수는 8일 중견기업 정책업무를 중소기업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이처럼 우려 섞인 평가를 내놨다.

한 교수는 "4년 전 중소기업청장에 부임할 때 맡았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이에 '성장사다리'를 놓는 일이었다"며 "4년간 공들여 제도와 정책의 터를 닦았는데 갑자기 다시 분리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정책을 4년 만에 다시 분리키로 결정하면서 중소·중견기업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락가락 정부조직개편으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작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2013년 3월 정부는 중견기업 정책업무를 산업부에서 중기청으로 이관했다.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그리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관성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이후 중기청은 중견기업 육성의 근간이 되는 중견기업법을 2014년 7월 제정하면서 터를 닦았다.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에 자본금과 근로자 등 복잡했던 중소기업 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명문장수기업 육성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중견기업 성장촉진 등 중견기업 육성 대책도 차례로 내놨다. 중견기업 직접 지원 예산도 산업부 시절(562억)보다 3배 많은 1782억원까지 늘렸다.

특히 중견기업계가 꾸준히 요구하던 '중견기업' 개념을 반영한 법령도 지난해 말 기준 40개로 대폭 늘렸다. 중견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조세제도에 약 20여개의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는 중기청과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협의한 결과였다. 과거에는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민간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한편'으로 묶고 대화조차 하지 않았지만 중기청이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하면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다.

실제 중기청은 중소기업계와 협의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렸던 공공구매제도에 초기 중견기업까지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 동반성장지수평가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협상에 중견기업을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다.

한 교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간 이해관계 충돌 이슈는 다양하게 존재한다"며 "정책수단을 잘 정비해 이해관계를 조정해야지 부처를 옮겨서 부처 간 대립 양상으로 가져가면 오히려 정책 수행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견기업 관련 법과 대책을 만들어 이제 점차 정착하는 과정이었는데 다시 소관부처를 분리해 정책 연관성을 끊는다면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