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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보는 앞에서 공장 사장 살해한 조선족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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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0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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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회공동체 결속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산업연수를 받으며 알게 된 의류 봉제 공장 사장을 가족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조선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 원단 재단 산업연수를 받던 의류 봉제 공장 운영자 A씨가 자신을 미행하고 좋지 않은 소문을 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지난해 12월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연수를 받던 김씨를 따뜻하게 대했지만 김씨는 오히려 A씨가 자신이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고 돈을 훔쳤다는 소문을 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0년 이후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피해망상 관련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상태였다.

지난해 12월 입국한 김씨는 급기야 중국에도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져 생활하기 어렵다는 망상에 빠졌고, A씨의 사무실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사무실에는 A씨의 딸과 직원들도 있었고 A씨는 공격을 당하면서도 딸을 보호하려다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생명의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관을 훼손하고 사회공동체의 결속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을 지켜봐야 했던 유족과 직원들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이 크지만 피고인은 유족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위자(위로하고 도와줌)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여러 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해야 할 요인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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