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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대법 vs 헌재 갈등? 국민 위한 충성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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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국상 , 정영일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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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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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이동훈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이동훈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8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많은 걸로 생각하시는데 실제 아주 몇가지 사건에서만 나타난다"며 "(국민들이) 염려하시듯 아주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과 헌재 사이의 힘겨루기와 역할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조세사건 등 일부사건에서 (대법원과 헌재 사이의 이견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대법원, 헌재 모두 최고의 국가사법기관으로서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논의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충성경쟁을 하는 것이지 자기 힘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구조적으로 헌재가 최상위법인 헌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런 (대법원과의 갈등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저희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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