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지원, 숫자 늘리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이영달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사진=동국대학교

"창업 수를 늘리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혁신 생태계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인 이영달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혁신 생태계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것은 창업 기업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 동안의 창업 지원 정책은 성과 지표가 창업 숫자 등 양적인 것에 맞춰져 있어 제대로 된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데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매년 신규 법인 숫자가 5만~6만 개 수준이다가 지난 정권에서 창업을 촉진하면서 연 10만 개 정도로 증가했다"며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기술 기업이 아닌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창업 자금 지원 비중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대한 것이 2012년 48%, 2013년 47.9%, 2014년 47.6%를 차지한 반면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은 2012년 1.41%, 2013년 1.39%, 2014년 1.33% 수준에 머물렀다.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술 기업 창업이 아니라 진입장벽이 낮고 이미 경쟁이 심한 분야의 생계형 창업이 많았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이 교수가 꼽는 숫자 늘리기 만의 심각한 문제는 창업 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다. 무분별한 숫자 늘리기는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이나, 지원금을 떼어먹는 이른바 '먹튀'를 양산했다. 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고급 차량 등의 세금, 비용 처리를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편법을 위한 창업도 늘었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투자자 측면에서도 한국은 자기자본을 갖고 하는 투자자가 거의 없고, 대부분 모태펀드(정부가 기금·예산을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상위 펀드)에 의존하는 형태"라며 "투자자들이 위험을 안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운용 보수에 기대다 보니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지원을 하는 것도 좀비 기업을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기술기업 창업이 많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이 초기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조달 시장에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견해다.

이 교수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제한적이고 가계부채도 심각하다 보니 혁신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성비가 높은 상품, 서비스 중심으로 소비가 일어난다"며 "이런 상황에서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시장에서는 창업 기업, 혁신 기업이 이익을 만들어 내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고, B2B(기업 간 거래) 시장 역시 상당 부분 대기업 등 기존 기업이 버티고 있어 진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 만큼 스타트업에게는 정부 조달 시장 등 B2G(기업과 정부 간 거래) 시장이 기회일 수 있는데 현재는 이마저도 납품 실적, 재무 상황 등을 요구해 참여가 어렵다"며 "미국의 경우 정부가 필요한 상품,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할 때 기존 기업들로부터 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창업 기업을 만들어 조달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정부 연구소 등도 함께 창업에 참여시켜 품질과 납기 등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