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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직선제'?···대법원장 '제왕적 인사권',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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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성 , 송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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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23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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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사법개혁 어디로 ①] "법관 독립성 vs 민주적 통제···균형이 핵심"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불을 지핀 ‘사법개혁’의 핵심은 대법원장의 인사권 축소다. 사법부의 인사권을 독점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다. 그러나 대안을 놓고는 법원 안팎의 입장이 갈린다. 밖에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법관 인사권을 외부의 손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선 미국처럼 지방법원 판사를 선거로 뽑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그러나 판사들은 법관의 독립성을 위해 인사권을 사법부 내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사권 틀어쥔 대법원장 = 판사들은 재판 독립성을 위해 법으로 신분을 보장받는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관의 임기는 10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중 국회의 탄핵소추나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한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만 보면 대법원장이 인사에 개입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라는 좁은 관문이 있기 때문이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 자리를 놓고 법관들 사이에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연수원 기수별로 소수만 오를 수 있는 자리여서다. 여기서 밀린 법관들은 이후 법원장, 대법관 임용은 꿈도 꿀 수 없다. 많은 판사들이 고법부장 승진을 하지 못하면 옷을 벗는 건 그래서다.

이 고법 부장판사 승진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있다. 이 때문에 승진을 목전에 둔 법관들은 대법원에 거스르는 판결을 하기 어렵다. 법원내 최대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판사들의 87%는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었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정권이 대법원장만 통제한다면 재판까지 통제할 수 있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판사 인사권, 누구에게? = 법원 내부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해결책은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을 판사회의 등 법원 내 기관으로 넘기는 것이다. 판사회의의 모델은 독일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다. 독일은 사무분담위원회에서 법원 재판부를 결정하고 판사들이 법원장을 뽑는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이 최근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이런 내용이다. 개정안은 법관 인사권을 판사회의에 부여하고, 각급 법원장에도 판사회의가 호선한 판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 밖에서 제시되는 대안은 주로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방안이 판사들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이 법관 인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정 교수는 “사법 평의회를 만들어 법관 인사를 맡겨야 한다”며 “판사 대표,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평의회를 구성하면 균형있는 인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급진적으로 미국처럼 법관을 선출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미국 50개주 가운데 3분의 2 정도에서 판사를 주민선거를 통해 뽑고 있다.

법원에선 난색을 표한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위 법관 출신의 변호사는 “선거로 판사를 뽑게 되면 판사가 재판이 아닌 선거에 신경쓰게 된다”며 “다수의 입맛에 맞는 재판 말고는 할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법관의 독립과 법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2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사법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7년 6월 22일 (15:33)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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