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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정유라·이영선 영장 기각, 권순호 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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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락팀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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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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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 판사
권순호 판사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정유라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0일 밤 권순호(47·연수원 26기)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유라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유라는 이화여자대학교 부정입학·학사비리 관련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1차 구속영장에 이어 이번 2차 구속영장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권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권순호 판사는 앞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 당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검찰이 왜 개혁과 청산의 대상인지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권순호 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공군 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거쳤다. 지난해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또한 우병우 전 수석의 첫번째 영장을 기각했던 오민석 판사와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한편 정유라의 구속 영장 기각은 지난 3일에 1차 영장 기각에 이어 두번째다. 당시 정씨의 1차 구속 영장을 기각했던 강부영((43·연수원 32기) 판사도 "정씨의 가담 경위와 정도 등을 볼 때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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