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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통신비 기본료 폐지, 사회적 논의 통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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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윤 기자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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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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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국정기획위 "공정위 통신시장 구조 정상화 용역 시행중…기본료 폐지 여력 확인되면 논의할 것"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브리핑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브리핑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22일 통신비 기본료 폐지와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분명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통신비 인하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통신비 인하 대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시행령 안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하고, 법개정과 예산도 처리되는 대로 시행할 것"이라며 "기본료 폐지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분명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통신시장 구조 정상화 위한 용역을 시행 중이라며 조사가 진행되고 기본료 폐지 여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이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 내용.

-2G, 3G 기본료 폐지는?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사회적 합의기구 통해 결정하겠다. 2G, 3G 기본 요금 포함해서 분리공시제, 통신비 원가 공대 등을 포함해 소비자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

-LTE 요금제 인하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이개호 위원장)그 부분 구체적으로 밝혀서 반영하기는 시간이 너무 짧다. 미래부 주도하에 사회적 논의기구와 계속 논의해서 정부 임기 내 분명한 방침을 내놓겠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오늘 발표를 단계적으로 나눴는데, 시행령 안에서 추진할 수 있는 건 빨리 추진하겠다. 법개정은 법개정하고 예산도 처리되는대로 시행한다. 기본료 폐지는 사회적 논의기구 통해서 분명히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통신시장 구조 정상화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중이다. 6월 초 용역에 들어갔고 내용에는 통신시장 담합, 통신요금 담합구조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5~6개월 정도 걸리는데, 조사 진행되면 사회적 논의기구 통해 공정위에서 자료 보고 받고 기본료 폐지 여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이를 논의할 것이다.

-통신 업계에서 법률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개호 위원장)지금 5% 할인율 추가와 더불어 통신업계에서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고 소송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 점에 대해 사전에 미래창조과학부와 충분히 협의했다. 미래부가 각 사별로 통신비 구성 요소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5% 할인 추가되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기본적으로 정책 취지가 국민 부담 경감과 향후 통신업계 투자 여력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충분히 양자를 고려하고 검토했다.
김정우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약정할인율 인상 2년 전에도 했다. 그때 사업자들은 강력한 소송 제기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또 현재 기본료 폐지보다 약정할인율 높이는 게 국민에게 더 큰 편익이 된다고 판단했다.

-선택 약정할인 25%가 가능한 건가
▶이개호 위원장)현행 고시기준에 20% 플러스 마이너스 5%로 조정 가능하다. 최대한 할인율 추가해서 5% 높이는 걸로 조정했다.

-야당과 통신비 인하 방안 논의했나.
▶김태년 국정기획위 부위원장) 야당에서 통신비 인하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내면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 가능한건 하겠다.

-25% 할인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
▶이개호 위원장)최단시간 추진 2개월 이내로 보고 있다.

-공공와이파이 예산 어느정도로 예상하나.
▶이개호 위원장)정부 재정과 투자 통해서 이뤄지는데 총체적으로 연 800억원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부처와 미래부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선택약정 할인률 올라가면 위약금 부담도 올라가나.
▶이개호 위원장) 그 점은 추가로 살펴보겠다.

-약정할인율 상승, 요금 인하 압박하면서 통신사들 투자 촉진 가능할까.
▶이개호 위원장)앞으로 5세대 투자 요소와 국민 가계통신비 경감에 대한 뜨거운 요구 이 두가지가 서로 상충된 가치라는 건 분명하다. 이를 고려해서 내놓은 대책이다.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 거쳤고 이 정도 수준이면 통신사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김태년 부위원장)이동통신은 3사 과점 상태다. 충분히 이익 누려왔다. 할인율 상향 조정하고 다른 부분 꼼수로 하는 조치 취하면 국민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2015년 기본료 폐지가 민주당 당론이었는데 그건 어떻게 할건지.
▶이개호 위원장) 앞으로 계속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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