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무뎌진 '경제검찰 칼날' 다시 세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동안 무뎌졌다는 평가를 받아온 '경제검찰의 칼날'을 다시 날카롭게 다듬기 시작했다.


지난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빚었던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로 높이는가 하면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형사처벌은 물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쳤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당장 쉽지 않은 법률 제·개정 작업보다는 법 집행력 재고를 위해 관련 시행령, 고시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22일 공정위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시 과징금을 종전보다 2배 높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과 자료제출 거부시 형사처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령'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

이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정위가 현행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 행정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처음으로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법 집행력을 높인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에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대형마트유통업법 과징금 고시의 경우 지난해 6월 과징금 기준금액을 '납품대금'에서 '법위반금액'으로 개정하면서 '솜방망이 처벌' '대기업 봐주기' 논란을 겪었다.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납품대금이 법 위반금액보다 큰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과징금 규모가 기존 규정보다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과징금 기준금액을 종전대로 '법위반 금액'으로 유지하는 대신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했다. 특히 매우 중대한 법위반 시 매출액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 즉 종전에는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면 앞으로는 2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자진신고·조사 협조 등에 따른 과징금 경감률도 종전보다 10%p 낮췄고 경감의 근거가 되는 기준도 자본잠식율,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으로 세분화해서 경감률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은 물론 이행 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고쳤다. 이전까지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만 부과됐다.

이행강제금은 직전 3년간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 산정한다. 1일 평균 매출액이 15억원 이하면 1일 평균매출액의 0.2%, 15억~30억원 이하면 0.13%, 30억원 초과는 0.1%를 부과한다.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로 한다.

반복적인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도 종전 50%에서 100%로 2배 높였다.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도 지급한다.

이날 2건의 시행령 및 고시 개정 통해 공정위의 권한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와 유사한 방식의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이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질적 법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해 과징금 고시를 강화하고 여러 법에 걸쳐져 있는 과징금고시의 일관성, 체계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며 "공정위가 주관하는 하위법령 전체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만으로도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꾸는데 기여 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생각"이라며 "시행령, 고시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법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