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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인 차관 "안전처 폐지, 급조된 조직이란 국민인식 많이 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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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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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청와대가 모든 재난의 컨트롤타워 할 수 없다"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류희인 국민안전처 차관© News1 장수영 기자
류희인 국민안전처 차관© News1 장수영 기자

류희인 국민안전처 신임 차관은 22일 소방과 해경 독립 등 안전처 폐지안을 담은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정부 구조상 효율성 측면보다는 세월호 이후 급조된 국민안전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깔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류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행정자치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부조직개편안을 단도직입적으로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소방과 해경의 분리 독립은 이전부터 필요하다고 봤다"며 이 같이 말했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민안전처에서 소방과 해경이 외청으로 독립하고 나머지 기능들은 행정자치부로 흡수되어 과거 행정안전부 체제로 돌아가는 안이다. 이 정부조직개편안은 오는 7월 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된다는 게 류 차관의 설명이다.

그는 "안전처의 나머지 기능들이 행자부로 합쳐지면서 안전처 위상 문제나 공통적인 조직들의 중복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하는 데 있어 큰 지장은 없다고 본다"며 "오히려 지자체의 사무들과 잘 연결시키면 지자체의 재난관리 기능은 과거보다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의 역할, 현장 전담 기능인 소방과 해경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 재난안전 분야를 전반적으로 다시 정립해야 할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본부가 국가의 재난안전체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국민의 인식이 바뀌면 안전부로의 승격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국민안전부의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라고 해서 모든 재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500명이 탑승한 비행기가 빌딩에 충돌해 승객 전원이 사망하고 빌딩도 붕괴되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재난은 수습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미 피해가 결과로 나온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가지도자로 현장에 가서 피해자 구조업무를 강조하거나 희생자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세지를 던져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다만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앞으로 재난화될 수 있는 있는 위기 상황은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차관은 청와대가 국가안보실 직속으로 설치한 국가위기관리센터 역할에 대해 "센터의 기능이나 위상을 과거보다 높이는 방안인데 알려진 것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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