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제4이통 등록제로..통신사업 진입규제 완화"

정부가 제4이통통신 등 기간통신서비스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한다. 주파수 경매 등의 절차가 있어 허가제로 인한 시장 경직성을 걷어내고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 높일 경우 공시 지원금 등 단말기 지원 규모도 상응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광화문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한 추가 설명 자리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2000년대 초반에 전세계적으로 통신산업 진입규제가 사업 허가제가 아닌 주파수 경매를 통한 것으로 바뀌었다"며 "우리나라도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고 안정적인 경험을 얻게 된 2010년 쯤에 진입규제를 완화할 시점이었는데 늦었다"고 말했다.

즉 통신사업 진입 규제를 완화하되 주파수 경매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자금능력 등이 검증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통신산업 변화에 따라 IoT(사물인터넷) 등 대규모 투자가 아닌 통신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허가제를 고집하다보니 시장 흐름에 맞추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해외 사례와 등록제 전환 법위,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진입규제 완화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등록제를 추진한다고 제4이동통신사가 생겨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선택약정할인율을 높이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요금 인하 수단으로 남용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고시에 나와있는 지원율을 산정했을 때 약 20%가 나왔고 미래부 장관이 재량적으로 5%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해 25%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율은 이통사가 부담하는 지원금을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의 월평균 요금수익(ARPU)로 나눈 비율이다.

양 국장은 "주로 고가 요금제 이용자가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지원금 사용자의 APRU 즉 분모가 크게 낮아졌고 지원율이 당초 15%에서 20%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년간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운영해보니 할인율을 20%로 높였을 경우 지원금이 그에 상응해 올라갔다"며 "할인율을 25%로 상향하면 지원금도 그만큼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 할인율을 30%로 높이는 단통법 개정안이 나온 데 대해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를 떠나서 시장 충격을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시장이 감당할 수준일지는 의문이 있다"고 완곡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국정기획위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기본료 폐지를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LTE(롱텀에볼루션) 정액요금제에도 분명히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의미의 기본료가 있지만 일괄적으로 1만1000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1만1000원을 동시에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정기획위의 통신비 절감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공약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중일 로밍 요금제 폐지와 주파수 경매시 요금인하 성과를 반영하는데 대해 "국정기획위에 큰 줄기는 보고했지만 세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해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