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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승용차' 빼돌려 2년간 몬 집행관사무소 보조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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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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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뉘우치고 깊이 반성, 지방세 충당 등 참작"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이원준 기자 =
(서울동부지법 전경)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동부지법 전경) © News1 민경석 기자

채무자로부터 압류한 승용차를 몰래 몰고 다닌 법원 집행관실 관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탁순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동부지법 집행관사무소 사무보조원 신모씨(54)에게 23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신씨의 범죄사실은 일부 자백과 차량등록 업무와 현장사진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신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체납된 지방세가 충당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신씨는 2014년 6월 중순부터 2년간 집행관사무소가 압류해 보관 중이던 SM3 승용차를 허락 없이 빼돌려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승용차는 당시 채무자가 사망하면서 이미 경매절차가 중단된 압류재산이었다. 신씨는 경매절차가 끝나 관리가 허술한 점을 노려 해당 승용차를 몰래 빼돌려 본인 명의로 보험에도 가입했다.

신씨는 단속과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승용차 번호판을 가리고 다니다 특정차량이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신씨는 해당 차량으로 2년간 4만6000㎞가량을 주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무보조원으로 정식 공무원 신분은 아니었던 신씨는 검찰조사 이후 집행관사무소 일을 그만뒀다. 해당 차량은 다시 집행관사무소가 돌려받아 공매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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