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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미끼로 건설업체서 5000만원 받은 대학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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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2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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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임수재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News1
서울서부지방법원© News1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고 학교 건물 공사 하도급을 맡긴 대학교 교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조미옥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울 시내 한 사립대 교직원 김모씨(44)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55)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학교 시설관리팀 과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2015년 12월 교내 공과대학과학관 공사 중 외부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이씨에게 부정 청탁의 대가로 총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씨에게 최초 "1억5000만원을 주면 하도급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이씨는 두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김씨에게 전달했다.

조 판사는 "공사계약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 수수한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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