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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삼성 합병 챙겨" vs "일반적 보고, 朴 지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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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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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동향 파악해 복지부 사무관→靑 행정관 보고 "안종범, 경제수석실에서 삼성 합병 챙기겠다 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News1 박지혜 기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구체적인 동향 보고를 받았다는 정황이 법정에서 제시됐다. 삼성 측은 일반적인 내용을 보고받은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23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홍인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김기남 당시 행정관을 시켜 보건복지부에 삼성물산 합병건을 알아보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을 지낸 김 전 행정관은 2015년 6월 청와대 근무 당시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실무를 담당한 백모 보건복지부 사무관과 직접 소통하면서 합병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가 삼성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하기 이틀 전인 2015년 7월8일 백 사무관이 김 전 행정관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메일에는 '공단 기금본부 (투자위의) 자체 결정이 바람직, 투자위·전문위 장단점 비교 분석' 등의 내용이 적혔다.

노 전 행정관은 "김 전 행정관으로부터 '전문위가 다시 의결권 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를 보고받은 김진수 당시 보건복지비서관은 '애써 얻은 찬성 결정이 번복되지 않도록 전문위 개최 사항을 계속 챙기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2015년 7월초 김 전 비서관으로부터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국민연금 의결권을 경제수석실에서 챙기겠다고 하니 보건복지수석실에선 별도로 (대통령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유사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인정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이 복지부를 통해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과정 지속적으로 파악했다"며 "(대통령의 측근인) 안 전 수석이 '(소관이 아닌데도) 경제수석실이 합병을 챙긴다'고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은 "당시 (대통령은) 언론 동향을 보고받고 (합병 관련) 상황 파악 차원에서 일반적인 사항을 확인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의미있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게 분명하다"고 맞섰다.

이날 양 측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삼성 측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삼성의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이 어떤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2016년 2월15일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영재센터를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그날 안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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