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하태경 "'여중생 집단 성폭행' 형 약한 이유 소년법 때문"

머니투데이
  • 모락팀 윤기쁨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VIEW 54,395
  • 2017.06.24 11:30
  • 글자크기조절
  • 댓글···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DB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DB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3일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소년법상 19세 미만인 소년의 개념을 18세 미만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중생 집단 성폭행이라는 중범죄에 대해 약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건 법관의 잘못이 아니라 소년법의 관련 법조항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사진=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
앞서 22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22)와 정모씨(21)에게 징역 7년을, 김모씨(22)와 박모씨(2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6년 전 서울의 도봉구 한 산에서 두차례에 걸쳐 여중생 두명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은 “소년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자로 규정하고 이러한 소년에 대해서는 수사과정과 재판과정·형집행과정 등 모든 형사절차에서 일반 성인 범죄자와 달리 보호를 하고 있다”며 “점점 흉포화되는 청소년들의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년법상 보호대상인 소년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머니투데이 기업지원센터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