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소고

최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 상황이 보다 뚜렷하게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깜빡이(시그널)로 이해하는 분위기다.


당일 시장금리도 단기물 위주로 상승이 있었고 총재는 바로 다음날 연내 금리 인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해명을 제시해야 했다. 총재의 이러한 발언은 단시일 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기 보다는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되었으며 향후 경기 성장경로를 감안해 기준금리 운용을 보다 신축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즉 의도적인 작정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시기를 본격적으로 저울질하게 된 배경을 해외 요인과 국내 요인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외 요인으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지속되면서 미국과 한국의 내외금리차 역전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미 연준은 올 들어 두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또 연내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보유자산 축소 계획도 일부를 공개했다. 올해 PCE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1.9%에서 1.6%로 하향했으나, 내년 물가에 대해서는 기존 전망치를 유지해 올해 하반기 금리인상 여지를 남기고 있다. 실제 필자는 경기보다 금리인상 속도가 완만했다는 점과 연준의 강한 통화정책 정상화 의지 표명 등을 감안할 때 올해 하반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국내 요인으로는 수출과 설비투자를 바탕으로 국내 경기가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실질 기준금리(명목 기준금리-물가상승률)가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러 가계부채 증가세와 부동산시장 과열 등 우려 요인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감안하면 머지않아 단기물까지 내외금리차 역전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언제쯤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게 될 것인가? 현 시점에서 총재의 임기 만료 전(2018년 3월 말)에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첫째, 한국경제의 회복속도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GDP갭(실질성장률-잠재성장률)이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둘째 최근 국제유가가 공급확대 우려로 크게 하락하면서 단기적인 물가부담을 낮추고 있다. 한국은행은 과거 금리 인상기에도 GDP갭과 물가 상승 추이를 매우 중요시했다.

셋째, 11.2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추진 중인 정부가 추경 집행에 나설 시기에 한은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정책 희석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연 8회로 변경된 금통위 스케줄도 신중한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는 시기는 대외적으로 미국과 기준금리가 충분히 벌어지고 새로운 총재가 내년 4월 취임한 후 국내 경기여건이 어느 정도 뒷받침될 것으로 추정되는 내년 2분기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미국 금리 인상 과정을 충분히 지켜보고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이 시장금리 상승을 충분히 용인하는 수준에 근접할 경우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한국 장기 시장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