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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위 사업 관련 수천만원 금품 받은 군 장성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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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0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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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유학비용도 요구…"중요직책 맡아 책임 무거워"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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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하는 자주포 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납품업체 선정 등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수수한 퇴역 군 장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수기술연구소 연구원이자 전직 방위사업청 부장 출신 최모씨(60)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42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 장성으로서 방위사업청 기동화력사업부장 등 방위사업 관련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서 많은 권한 및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면서 "지위와 권한이 클수록 그에 상응한 책임 또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는 국가의 바탕이 되는 방위사업에 관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리"라면서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거액을 수수하고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씨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거나 업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사정을 찾기 어렵다는 점, 30년 이상 군인으로 근무하면서 국가방위에 기여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최씨는 방위사업청 장비물자계약부장 재직 시절인 2010년 9월과 2011년 3월말 두 차례에 걸쳐 K55A1 자주포 개발사업과 관련해 A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업체는 자주포 개발품에 들어가는 보조전원공급장치(APU)를 납품하는 업체로 B업체가 선정되자 이의를 제기해 주계약업체의 중재로 일부 부속품을 납품하기로 B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B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씨를 소개받아 금품을 줬던 것이다.

이렇게 A업체 대표와 인연을 맺은 최씨는 2011년 12월 기동화력사업부장으로 보직을 옮기기 전후로 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력업체로 참여할 기회를 달라는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도 있다.

최씨는 보직 이동 전인 2011년 9월 A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받았고, 다음해인 2012년 3월 큰딸의 유학비용 명목으로 5000만원을 요구해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340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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