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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에 박근혜 '증인'…국정농단 재판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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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0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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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독대 당시 대화 내용 밝힐까…출석은 '미지수'
'블랙리스트' 결심…우병우 공판엔 송수근 전 차관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2017년 하반기의 시작인 7월 첫 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공판에서는 큰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만남'이 예정돼 있고,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7월 첫 주 가장 눈여겨봐야 할 공판은 5일 열리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공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리는 이날 공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1) 일가에 298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런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세 차례 독대를 갖고 뇌물 수수 및 공여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재판부는 주요 증거로 채택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이 부회장과의 세 차례 독대에서 무슨 말이 있었는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게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삼성도 독대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질책·강요·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기에 재판 관련자 모두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언을 원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은 미지수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공판에 불출석했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자신의 공판에서 갑자기 책상에 엎드리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당시 공판은 증인신문 등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끝났다.

따라서 5일 열리는 이 부회장 등의 공판에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등의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4일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의 공판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당시 대화 내용을 꼽는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등장하는 메모와 그의 진술 내용은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7일에는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등 관련 2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6.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등 관련 2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6.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삼성의 지원과 그에 따른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도움, 미르·K 재단의 설립 경위 등에 대한 심리가 이어진다.

정씨의 승마지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종찬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3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전 전무는 앞서 이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한 이유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최씨가 도왔기 때문'이란 말을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에게 들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박 전 전무로부터 정씨와 삼성을 취재하는 언론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고 밝혔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재단과 관련해서는 전 청와대 행정관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전 전무가 출석하는 3일 오후에는 최상목, 4일에는 방기선·윤인대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선다.

최 전 행정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매각 주식 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삼성에 유리한 결론을 내는 데 관여했는데, 이는 안 전 수석의 지시였다고 밝힌 바 있다.

방·윤 전 행정관은 2015년 7월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기업 총수 면담에 대비할 말씀 자료를 작성했다. 이들이 작성한 삼성에 대한 말씀자료에는 최씨 소유의 재단 출연 요청 등이 담겼다.

특히 삼성 후계 승계와 관련해 '삼성그룹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이므로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화돼 삼성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를 위해 매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기재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당시 현안을 충분히 인지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을 독대하며 재단과 정씨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의심이 사실이라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짙어질 수 있다.

6일에는 지난달 30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로 중단된 박헌영 전 K재단 과장과 정현식 전 재단 사무총장에 대한 신문이 이어진다. 이날은 분리돼 진행되던 신동빈 롯데 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7일에도 김낙회 전 관세청장 등 증인 2명을 상대로 롯데의 현안 해결에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도움 및 최씨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신문이 이어진다.

검찰은 롯데 고위 관계자가 지난해 3월쯤 신규 면세점 허가 일정을 미리 알고 김 전 청장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에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에 대한 결심이 진행된다. 오후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50),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57), 김소영 전 청와대 교문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에 대한 결심이 이어진다.

김 전 문체비서관을 제외하고 모두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상황에서 특검팀이 과연 어떻게 구형할지 관심이 쏠린다.

선고기일은 이날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공판이 종료되고 보름 후쯤 선고기일이 잡히기에 블랙리스트 사건은 다음달 중순쯤 1심 결과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블랙리스트'의 최초 지시자를 특정할 수 없기에 관련 혐의로 공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일정을 고려해 선고기일이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공판은 약 한 달 만에 속행된다. 형사합의22부는 5일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한다.

지난달 2일 출석하기로 한 김 전 대표가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올해 3월부터 여러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한 적은 없다. 따라서 이날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심사다.

김 전 대표는 '고영태 녹음파일'의 소유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최씨 측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국정농단' 사건이 고씨 일당의 기획 및 폭로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세 번째 공판도 진행된다.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3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공판에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송수근 전 문체부 차관 등을 소환해 신문한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4월부터 7월까지 송 전 차관(당시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문체부 국·과장 6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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