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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위기 끝…17개 시도 모두 예산 전액편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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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0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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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시도 누리과정 예산 전액편성 완료
제주·전북, 7월 추경서 전액 확보하기로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어린이집 수업 모습. /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어린이집 수업 모습. /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개 교육청이 올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교육) 예산을 전액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와 전북도 조만간 추경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예정이다. 올해는 보육대란 위기가 완전 해소됐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개 교육청이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 제주와 전북지역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유아학비(유치원)와 보육료(어린이집)를 정부가 지원하는 누리과정 대상이 2013년 만 5세에서 3~5세로 확대한 이후 어린이집 예산 편성 책임을 놓고 해마다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갈등을 빚었다.

정부는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이었다. 교육청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다.

올해는 정부가 '특별회계'를 신설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1.2%에 해당하는 8600억원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지만 8개 교육청만 본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었다.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대구·경북·울산을 비롯해 부산, 대전, 강원, 충남, 경남은 올해 본예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확보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전액 편성했던 충북도 지난 1월25일 1차 추경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2개월분을 편성하면서 일찌감치 보육대란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후 6개 교육청이 지난 5~6월 1차 추경을 실시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확보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각각 3개월분만 편성했던 경기교육청은 5월26일 1차 추경에서 나머지 9개월분을 모두 편성했다. 광주와 전남교육청도 5월30일 1차 추경을 통해 나머지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모두 편성했다.

5개월치 누리과정 예산만 본예산에 반영했던 서울시교육청도 지난달 29일 1차 추경에서 나머지 7개월치의 유치원·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 인천교육청도 전날 1차 추경에서 나머지 5개월분의 유치원·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확보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본예산 편성 때 재원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전부 편성하지 못하였던 누리과정 7.2개월분 3555억원을 유아교육특별지원회계 전입금으로 전액 확보해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전액 편성했던 제주와 전북도 조만간 1차 추경을 통해 남은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할 예정이다.

제주는 오는 4일 도의회에서 남은 9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계획이다. 제주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편성했지만 어린이집은 3개월치만 확보했었다.

전북도 오는 25일 예정된 도의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7개월치를 전액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역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편성했지만 어린이집는 5개월치만 편성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15개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확보했고 나머지 2개 교육청도 7월에 1차 추경을 통해 나머지 부족분을 전액 편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년에도 보육대란 위기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국가 지원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문재인정부의 교육공약을 총설계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도 지난달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누리과정, 고교 무상 교육,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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