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법무부, 3개월간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촉진기간' 운영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7.07.02 09:05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5년미만 불법체류자 입국금지 면제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법무부© News1
법무부© News1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3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기간'을 시행한다.

법무부는 오는 10일부터 10월1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기존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할 경우에는 Δ불법체류 1년 미만 입국금지 면제 Δ불법체류 1년~3년 입국금지 1년 Δ불법체류 3년이상 입국금지 2년 등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촉진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할 경우 불법체류 기간 5년 미만인 사람에 대해 입국금지를 면제하기로 했다. 5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도 입국금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적용한다.

다만 위·변조 여권 행사자나 밀입국자, 형사범은 제외된다. 자진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돼 강제출국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법무부는 자진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영남권 광역단속팀에 이어 중부권·호남권 광역단속팀을 추가 신설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단속을 연간 20주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자진출국을 원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종부세 6082만원→3126만원"…1주택자 세금, 2년 전으로?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