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소액체당금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
  • 세종=정혜윤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7.07.02 12:0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연간 2만7000명, 232억원 더 지급 예상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오전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해결하라!'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랜드가 알바노동자들의 임금을 84억원이나 체불한 사건을 통해 대기업의 알바 임금체불 사례가 밝혀졌다며 이랜드 방지법을 제정하고 근로감독관을 3천명으로 확충해 알바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6.12.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오전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해결하라!'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랜드가 알바노동자들의 임금을 84억원이나 체불한 사건을 통해 대기업의 알바 임금체불 사례가 밝혀졌다며 이랜드 방지법을 제정하고 근로감독관을 3천명으로 확충해 알바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6.12.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월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된다. 소액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국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재판에서 이겨도 사업주가 고의로 체불임금을 주지 않거나, 재산을 숨기는 등의 현실을 반영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7월 도입이후 총 9만6000명에게 2246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그간 소액체당금 신청근로자의 절반정도가 상한액인 300만원보다 체불액이 더 많아, 근로자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수혜자 평균 체불액 407만원 수준인 400만원으로 올렸다. 이 경우 연간 2만7000명에게 232억원이 더 지급돼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체불근로자 상당수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고 임금이 바로 생계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이분들에 대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 체당금 제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현장 감독을 강화해 체불로 인해 고통을 겪는 근로자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한 달 수입이 없어요"… 30년 버틴 공인중개사도 문 닫을까 고민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