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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조작' 이유미, 재판 넘겨지면 '중형' 못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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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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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지시' 받았더라도 '주범' 사실 변함없어 조작 지시한 '윗선' 있다면 이씨보다 중한 죗값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원 이유미 씨가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오후 7시50분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6.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원 이유미 씨가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오후 7시50분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6.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채용 특혜 의혹을 조작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38·여)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50분 "사안이 중대하여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9대 대선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 준용씨 과거 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조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다.

또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파일과 모바일 메신저를 조작해 제공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가능성 염두에 두고 이씨의 예상 형량을 징역 4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주범' 이유미…가중처벌 '실형' 피할 수 없어

이씨에 대한 양형기준은 크게 '이씨가 독자적으로 허위사실 증거를 조작해 유포했을 경우'와 '국민의당 윗선의 압력 혹은 지시(교사)를 받아 허위사실 증거를 조작해 유포했을 경우'로 나뉜다.

경우에 따라 이씨가 어느 정도의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 증거를 조작했느냐가 판가름나지만 그가 허위사실을 직접 조작한 '주범'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법정 최고형 혹은 징역 3년형 안팎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견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상대후보자나 상대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세운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따르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6개월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가중 처벌 시 벌금형을 빼고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하고 있다.

이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시점은 대통령선거를 불과 나흘 앞둔 지난 5월5일이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당시 문 후보 측이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점, 선거권자들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 유포 상대방이 광범위했다는 점 등은 가중처벌요소로 적용돼 이씨에게 불리하다.

양형기준을 놓고 보면 이씨에게 불리한 가중요소가 많아 1년에서 최대 3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양형위의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지만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양형기준을 위반해 과도하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선거범죄 양형기준. 양형위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지만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양형기준을 위반해 과도하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News1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선거범죄 양형기준. 양형위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지만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양형기준을 위반해 과도하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News1

◇조작 지시한 '교사범' 존재 밝혀지면 더 중하게 처벌

한편 이씨가 허위사실을 조작하도록 '압력' 혹은 '지시'를 내린 국민의당 '윗선'의 존재가 밝혀진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이 경우 이씨에게 조작을 지시한 '윗선'은 이씨보다 더 무거운 죗값을 받게 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씨에게 조작을 종용하거나 미리 조작을 기획한 후 이씨에게 지시를 내린 '당 윗선'이 있으면 이들은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 교사범'에 해당해 이씨보다 중형에 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는 이씨의 양형기준에 '감정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직접 조작을 한 '주범'인 사실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씨가 법정 최고형은 피할 수 있어도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허위사실 증거 조작을 기획하고 지시했다면 이들은 '교사범' 내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이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보다 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면이 부각돼 더 중한 사유로 다뤄진다"고 설명했다.

교사범이란 타인을 압박하거나 회유, 지시해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을 말한다. 공동정범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로 각각 범행의 '정범'에 해당한다. 현행법은 교사범과 공범을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다만 범행을 종용한 교사범이 정범보다 '윗선'일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하 교수는 "국민의당 당원이 이씨는 당내 서열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윗선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 경우는 '특수교사' 혐의가 적용돼 이씨에게 범행을 교사한 윗선은 '정범'인 이씨보다 무거운 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윗선이 이씨에게 허위사실 증거를 조작해 공표하도록 기획하고 이씨를 지휘·감독했다면 교사범에게 더 강한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간주돼 더 강하게 처벌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씨에게 직접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교사'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조치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피의자로 입건,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상태다.

검찰이 압수한 서류와 PC, 휴대폰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공모 관계 여부를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문준용씨가 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조작해 유포한 사건의 실체규명을 위해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겠다"며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수사대상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

검찰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대선기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과 김성호 수석부단장,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 등을 비롯한 관련인사를 대거 소환해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윗선 개입 여부 조사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전 최고위원이 지난 5월1일 의혹을 조작한 자료가 담긴 바이버 문자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 전달하기 전에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에게 먼저 건넨 사실과 검찰 소환을 앞둔 이씨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에게 구명을 호소한 사실이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에 의해 확인되면서 당 지도부의 연루 가능성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

하 교수는 "이씨에게 조작을 교사한 윗선의 존재가 밝혀진다면 이들이 몇 명이든 모두 교사범에 해당해 이씨보다 더 중한 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안철수 후보 캠프 공명선거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거조작과 관련 구속된 이유미 당원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2017.6.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안철수 후보 캠프 공명선거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거조작과 관련 구속된 이유미 당원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2017.6.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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