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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300만→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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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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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행…연간 232억원 추가 지급 전망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고용노동부 © News1
고용노동부 © News1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소액체당금은 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해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기업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소액체당금은 상한액이 낮아 신청 근로자의 절반 정도는 상한액보다 체불액이 더 많은 경우가 상당했고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고용부는 상한액을 수혜자 평균 체불액(407만원) 수준인 4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이로 인해 연간 2만7000명의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232억원의 체당금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체불근로자의 상당수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 임금이 바로 생계와 직결되는 상황"이라며 "향후에도 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 체당금 제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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