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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LTV·DTI, 내일부터 시행…대출 더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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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명호 기자
  • 최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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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0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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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40곳에서 LTV 60% ·DTI 50%로…실수요자는 제외

강화된 LTV·DTI, 내일부터 시행…대출 더 어려워진다
3일부터 서울 전지역을 비롯해 투기수요가 높은 조정대상지역에 강화된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이전보다 줄어든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 등 실수요자들은 강화된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지금과 같은 대출한도로 돈을 빌릴 수 있다.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LTV와 DTI가 각각 70%에서 60%, 60%에서 50%로 10%포인트씩 축소된다. 아파트 분양시 받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LTV 비율이 70%에서 60%로 강화된다.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 50%가 새롭게 적용된다. 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체를 비롯해 경기 7개시, 부산 7개구, 세종특별자치시 총 40곳이다.

다만 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자금애로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규제비율(LTV 70%·DTI 60%)이 유지된다. 잔금대출 LTV 비율도 60%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자를 실수요자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실직 및 폐업으로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경우에도 실수요자와 마찬가지로 종전 규제 비율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전 금융사 전체 합산 주택담보대출이 1억원 이하인 경우도 역시 적용 예외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실수요 대출자는 전체의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5% 중 LTV 60%·DTI 50%를 초과하는 고부담 대출자의 비중은 54.1%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실제로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될 대출자는 전체의 24.3% 수준일 것으로 당국은 분석했다.

실제로 대책 발표 이후 우려 만큼 대출 선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시중은행(KEB하나·우리·KB국민·신한·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63조7334억원으로 5월말 361조9838억원에서 1조7497억원 증가했다. 5월 증가분인 1조2785억원보다는 많지만 과도한 증가로는 볼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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