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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수입 규제로 '무역전쟁' 방아쇠 당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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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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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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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수입 관세 20% 인상 검토…관세 보복 야기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미국이 대대적으로 철강 수입을 규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보호무역주의에 바탕을 둔 이런 조치가 관세 보복으로 이어져 글로벌 무역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현지시간) CNN머니와 가디언에 따르면 중국과 유럽연합(EU)은 전날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를 정당화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가 시행될 경우 보복 조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각국의 우려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 수입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면서 나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내비치면서 철강 수입 규제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좋은 거래는 아니었다"며 무역적자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의 이유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를 허용하는 법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국이 도로 및 교량과 같은 인프라와 군사장비를 만드는 데 해외 철강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른 국가가 미국에 철강 수입을 중단할 경우 국가 안보 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철강 수입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백악관 회의에서 관료들에게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를 20%로 올리자는 안을 내놨다. 그는 또 알루미늄과 반도체, 종이, 세탁기 등 다른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높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회의 참석자 25명 중 22명이 철강 관세 인상에 반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미국에 대한 주요 철강 수출국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 규모 11위를 차지한 중국이 철강 수입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타깃으로 꼽힌다.

관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국가의 철강에 대한 수입 관세를 부과할지, 또는 특정 국가만을 대상으로 할 지라고 CNN는 지적했다. 또 미국의 철강 수입 규제에 따라 다른 나라들이 보복 차원에서 미국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를 매길지도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철강 수입을 규제할 경우 다른 나라가 보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우려한다. 또 이로 인해 미국의 다른 산업이 피해를 보면 무역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 해외 철강의 최대 구매자인 미국 자동차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수입 규제 움직임에 반대한다.

미레야 솔리스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 철강 수입 규제 움직임에 대해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며 "(철강 수입 규제는) 보호무역조치를 강요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항을 활용해 규제하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솔리스 연구원은 "철강은 매우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제품이다. 소량의 철강만이 방위 목적으로 사용된다"며 "(철강 수입 규제는) 다른 국가의 보복을 일으키며 WTO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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