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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한미동맹 재확인 긍정평가" 野 "통상부문 성과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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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민 정영일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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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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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국당·국민의당 "FTA 등 실질성과 없다"… 바른정당 "대북문제 성과 납득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 도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7.6.30/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 도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7.6.30/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3박5일간의 미국 방문 결과에 대해 정치권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 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그러나 한미FTA 등 통상부문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냈다. 바른정당은 "대북 문제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일부 평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막혀있던 한미 정상간 외교채널은 순조롭게 복원됐고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굳건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남북관계 문제의 주인은 우리이며 북핵문제 해결에 대화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그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순방길에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한 김경수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오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 체제 구축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할 가능성도 그만큼 올라갔다는 점도 빼 놓을 수 없는 성과"라고 남겼다.

민주당은 외교장관 적임자가 아니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을 반대한 야당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제윤경 대변인은 "역대 가장 빠른 정상회담으로 그 준비기간이 짧았고 미국이 자국 이익 중심 외교를 펼치는 추세임에도 우리의 실익을 챙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강 장관이 외교 문제 해결에 그 누구보다 적임자였음이 드러났다"며 "(외교장관 적임자가 아니라는) 야당의 주장은 아무런 명분이 없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방미외교의 실질적 성과와 득실에 대해 냉철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 FTA 재협상은 '합의 외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지만 재협상 논의가 불가피하리라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의 분석"이라며 "우리가 40조 상당의 투자방안을 제시했지만 돌아온 것은 한미FTA 재협상이라는 경제적 부담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아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성명에는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해 지지했다고 돼 있지만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인내는 끝났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간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는지 의혹 어린 시선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성과 이상의 많은 과제를 안고 왔다. 정부는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실질적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북핵해법에 미국의 양해를 얻어낸 것은 성과로 봤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국의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천명하고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위대한 동맹으로 나가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화화 협상을 병행하는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양해를 얻어낸 것은 이번 방미 정상 외교의 성과"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그러나 통상부문에서의 성과는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통상부문에서 양보만 하고 상응하는 보상은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흑자를 이유로 한국정부가 미국산 무기 체계 구입을 크게 늘린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절히 설명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 대중 외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사드 배치와 관련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던 것도 아쉬워했다.

바른정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섣부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도중 관련 질문을 받고 "남북 문제에 있어 주도권을 갖는다는 게 공동 성명서에 기술이 됐다든지, 대화의 문을 열어둔다고 기술됐다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어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는데 문장을 자세히보면 일정 조건의 단서들이 다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단서들의 숨은 의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주장하는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라며 "비핵화도 간단한 게 아니라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언론을 찾아보니 대부분 북핵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조건에서 물러서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더라"고도 부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도중 합의가 안된 한미 자유무역정(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 문제를 회견에서 치고 나온 것도 우리가 앞으로 숙제로 떠안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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