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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강행에 '빙하기' 예고한 국회…'민생법안'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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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원 이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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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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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상곤·송영무·조대엽 '임명 강행' 가능성에 '촉각'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비로 젖어 있다. /사진=뉴스1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비로 젖어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를 두고 또다시 국회가 '빙하기'를 예고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강행 카드를 꺼내들면서다.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 보고서 채택도 첨예한 이슈다.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민생법안 통과는 상임위 단계에서 꽉 막혔다.

◇'단독상정' 카드 꺼내든 민주당 "추경, 5일 예결위로"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상정을 목표로 삼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초단체장협의회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5일 즈음을 예결위 상정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 심의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바른정당 의원들이 과반이 되는 상임위에서도 추경 심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우 원내대표는 "바른정당과 (합쳐서) 과반이 되는, 할 수 있는 곳은 해야한다"며 가능한 상임위에서의 심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의 심의를 맡은 상임위는 총 13곳이다. 이 가운데 한 곳에서라도 추경 예비심의가 시작될 경우 예결위 소집의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민주당과 바른정당만으로 과반이 되는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4곳이다.

이렇게 소집된 예결위에서 추경 예비심의 기일을 지정하면, 상임위 예비심의와는 무관하게 추경안은 예결위에 자동 상정된다. 우 원내대표도 "예결위가 기일을 지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추경 강행을 선언한 셈이다.

◇'빨간불' 켜진 김·송·조…靑 '임명강행' 카드, 추경 변수되나

인사청문회도 첨예한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송영무 국방장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대엽 고용부 장관 후보자 등 야권이 '부적격 3인'으로 지목한 이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주 국회에서는 한승희 국세청장 등 6명의 청문회가 이뤄졌다. 이른바 '청문 슈퍼위크' 결과, '부적격 3인'으로 지목한 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아직 채택되지 않았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줄 수 없다"고 의견을 피력했던 야권은 주말까지 이들 세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각 당은 "자격 미달이다. 지명을 철회하라"는 논평을 냈다.

이 상황에서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이 이들 세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의지가 더 크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출범 두달째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느냐"고 했다.

임명이 강행될 경우 국회는 추경을 비롯, '올스톱'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8일 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을 강행했을 때도 야당이 반발하면서 국회의 추경 논의가 완전 중단된 바 있다. 만약 임명이 강행될 경우 지금까지는 추경에 협조하겠다고 한 바른정당의 태도변화도 점쳐진다.


◇'추경'에 막힌 민생법안…경색 국면에 또다시 한숨

7월 임시국회 시작을 앞두고도 추경·청문회 등으로 경색국면이 이어지며 민생법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의 통과는 요원해졌다. 국회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18일까지 7월 임시회 일정에 돌입하지만, 상임위 차원의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6월 국회에서도 통과된 법안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딱 한 건이었다. 7월 국회에서는 여당과 정부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상법개정안 등 민생관련 논의는 뚝 끊긴 상태다. 뭘 하든 '빈손국회'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추경'이다. 추경을 이유로 번번히 상임위 소집이 무산되고 있기 때문. 여기에 빽빽하게 들어선 청문회 일정도 법안 논의를 가로막는다. 지난주에만 6건의 청문회가 진행됐고, 이번주도 5명의 후보자가 국회 상임위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아직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지 못한 또다른 상임위의 한 관계자도 "청문회 준비를 하느라 법안은 전혀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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