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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사 제시한 특검, 합의서 공개한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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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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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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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회장 34회차 공판서 변호인단, '마필 반환 합의서' '靑·서초사옥 차량 출차기록' 등 서증 있따라 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뉴스1
"이의 있다. 기사를 서증조사에 증거로 채택한 것은 '어떤 기사 있었다' 정도를 소개하는 것이어서 동의했는데, 기사내용을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나"

지난달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서증조사가 진행되던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점에 권순익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의를 제기했다.

특검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한 기사들을 한참 소개하던 도중 이같은 이의제기를 받고 "기사로 공소사실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삼성에서 진행한 여러 일에 대한 시장 반응, 언론과 한계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느냐가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별도의 증인신문 없이 보류됐던 서증조사가 종일 진행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은 오전 10시부터 먼저 서증조사를 진행했는데 점심시간이 시작되기 전인 정오까지 2시간 내내 언론보도를 제시했다.

2014년 11월 삼성SDS의 상장에 대한 기사는 물론 2015년 5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병원에 입원한지 1년을 맞아 삼성 승계작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이 수면위로 올라온 시점의 논쟁,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 대한 시장 평가 등 지난 2년 여간 삼성의 사업재편이 어떻게 이뤄졌는지가 소개됐다.

'지난' 신문기사를 나열한 특검에 반해 오후 2시에 시작된 공판에서는 변호인단이 나서 '새로운' 서증들을 속속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마필 매매계약 해제 후 '비타나V(말이름)'와 '라우싱1223'을 반환받는 합의서'의 국문 번역본이다. 앞선 재판에서 라우싱1223이 지난달 19일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사실을 밝힌데 이어 관련 서증을 제출, 말 소유권이 최씨 측에 넘어가지 않았고 삼성 측에 있었음에 힘을 싣는 서증이었다.

변호인단은 독일 승마선수의 올해 1월 초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말 사진과 메모까지 찾아 공개하는 등 꼼꼼하게 근거를 제시했다.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3차 독대일(2016년 2월15일) 당시 청와대 부근 안가에 차량 출입 확인서는 물론 삼성 서초사옥에서의 이 부회장 차량 출입 전자기록도 이날 공개됐다.

특검 측은 삼성 측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약 16억원을 지원한 것을 두고 3차 독대시 부정한 청탁 및 뇌물수수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 봤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독대시간을 오후로 기재했는데 이는 특검 측 논리를 흔드는 중대한 오류라는 것이 변호인단의 지적이다.

이영선 청와대 전 경호관 및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확인·작성한 청와대 회신자료에 따르면 차량은 당일 오전 10시23분에 도착, 11시8분에 나왔다. 서초사옥 확인서에 따르면 차량은 오전 9시30분에 출발, 11시42분에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안가 차량 출입 기록을 당시 청와대에 요청한 바 있으나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었다"며 "확인자가 경호실, 비서실장으로 돼있는데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삼성 측이 제시한 다른 서증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관심을 표했다. 예를 들어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한 이후 신용등급이 AA-에서 AA+로 두 단계 상향된 신용평가 보고서다.

재판부는 "신용등급이 상향됐다면 금융차입시 이율이 낮아지는 등 (자본조달비용이 낮아질텐데) 그런 부분에서 의미있는 결과 아닌가, 특검 측 반박논리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밖에도 변호인단은 2014년 7월16일 금융위원회에서 작성된 '중간금융지주회사 관련 업계 면담결과 보고'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검 측은 삼성이 2016년 초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려다 철회한 것도 부정한 청탁의 대상에 포함시켜 공소장에 기재했다. 변호인 측은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삼성 외에 현대차, 롯데, 한화, 동부, 태광 등 6개 그룹 관계자들이 모두 중간금융지주회사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한 것으로 기재됐는데 왜 삼성에 대해서만 유독 부정한 청탁이라고 봤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 측이 오후 서증조사에서 제시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일부 기업 관계자들 녹취록 중에서는 오히려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나왔다.

당시 CJ, LG유플러스, 두산 등 대다수 기업인이 이례적인 출연이었지만 VIP(대통령) 관심사란 이유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단은 증거조사 의견에서 "기업들이 현안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삼성의 출연 경위 과정에서 겪은 것과 동일한데 삼성에 대해서는 법적평가를 왜 달리 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7년 7월 2일 (19:3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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