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통합학군 40%로 늘리면 8학군 부활 예방"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17.7.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7일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폐지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을 거치며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이 외고·자사고 폐지를 전면에 내세웠고 문재인정부 공약으로도 수용됐다"며 "정치적 지지를 받은 의제는 국민의 열망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고·자사고는 애초 설립목적과 달리 고교의 수직서열화, 일반고 황폐화를 야기하는 등 고교 생태계를 교란했다"며 "특히 자사고의 경우에는 수시로 일반고 성적 우수 학생들을 데려갔고 좋은교육을 제공해 입시성과를 거두기보다는 우수 학생 선발효과만 누려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고교체제의 해체적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특수목적고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에는 "특수목적교육은 과학·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교육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외고·자사고가 폐지되면 강남 8학군 쏠림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통합학군제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단계별 고교선택제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이 1단계(통합학군)에서 서울지역 전체 학교 중 2곳, 2단계(거주지학군)에서 거주지 내 학교 2곳을 지망하면 배정하는 식이다. 2단계까지 학교 배정이 안 되면 거주지 학군과 인접 학군 내 고교로 배치된다. 배정 비율은 1단계 20%(단, 용산구·종로구·중구 등 중부지역은 40%), 2단계 40%, 3단계 40%다.

조 교육감의 제안은 1단계 통합학군 선발 비율을 조정해 풍선효과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그는 "강남 8학군은 소득격차에 따라 분리교육이 되면서 형성된 것"이라며 "통합학군제를 확대하면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행 통합학군 선발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군 비율 조정은 교육감 권한이다.

통합학군 확대에 따른 강남지역 학생 역차별 우려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 진학 고교를 전수조사한 뒤 시뮬레이션(모의시험)을 통해 비율을 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이러한 방법뿐 아니라 다른 보완적 대책이 총체적으로 결합하면 새 정부의 교육공약이 합리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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