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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공범' 측, 소년법 만료 전 재판 종료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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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락팀 윤기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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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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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양. /사진=뉴스1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양. /사진=뉴스1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양(19) 변호인이 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6일 인천지법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3차 공판에서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모양 측 변호인은 소년법 적용 만료 시점 전에 재판이 완료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모양은 1998년 12월생, 올해 만 18세로 생일이 지나면 소년법을 적용 받지 못해 형량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할 경우 징역 15년으로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 적용은 재판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때문에 만19세 미만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도 재판 선고 시점에서 만 19세를 넘겼다면 소년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을 결심으로 진행하려했으나 변호인 측과 검사 측이 추가 증인신문을 요청, 다음 공판으로 결심을 미뤘다. 박모양의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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