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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거액 뒷돈' 前 검찰수사관 2심서 감형…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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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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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액 뇌물 받아 신뢰 훼손…피해 변제 고려"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수사관이 2심에서 1심 보다 1년이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6000만원, 추징금 2억613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수사관이었던 김씨는 돈을 받을 당시 정 전 대표의 사업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자신의 담당 사건 고소인 등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사법기관의 업무 공정성과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받은 뇌물을 공여자에게 일부 돌려주는 등 피해를 변제했다는 점을 고려해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내렸다.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원심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1심과 같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 근무 당시 자신이 수사하던 정 전 대표가 고소한 사건에 대한 청탁대가로 지난해 2~6월 정 전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수표로 2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다른 고소인 A씨로부터 2014~2015년 사건 편의제공 명목으로 4억60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며 이자 상당액을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고 있다.

다만 1심은 이 부분에 있어 법정이자 계산이 잘못됐다고 보고 뇌물액을 630만원으로 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대신 형법상 뇌물죄를 인정했다.

1심은 "검찰수사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거액을 뇌물로 받았다"며 징역 8년과 벌금 2억6000만원, 추징금 2억6100여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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