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베를린' 제안, 아쉬움·기대 교차…北 호응여부 주목

【베를린(독일)=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베를린시청 Bear Hall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베를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 4대 제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북한이 호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남북 간 불신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북한이 당장 호응할 가능성은 낮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 후에도 지속된 정부의 평화체제 공개 제안에 북한의 태도변화가 있을 거란 평가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끌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10·4 10주년인 올해 10월4일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평창동계올림픽 북한선수단 참가 △휴전협정 64주년인 올해 7월27일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 상호 중단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접촉과 대화 재개 등 4가지 세부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우선 쾨르버 제안이 대체로 정부가 과거에 언급했던 새롭지 않은 구상인 데다 북핵상황 진전, '올바른 여건' 등을 전제로 내걸어 북한이 쉽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듣고 받은 느낌은 이명박·박근혜가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바뀐 것도 새로운 것도 없다"며 "전제를 저렇게 깔고 던진 것은 북한에게 받으라는 제안이 아니다. 남과 북의 만남에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 국내정치적 고려나 미국 눈치 신경쓸 때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이번 문 대통령의 제안 수위가 기대 이하란 평가가 나온다.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대규모 대북경제적 지원이나 적어도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통 큰 제안'을 던졌어야 한단 것이다.


반면 북한이 암묵적 '레드라인'인 ICBM 도발을 감행한 직후 발표한 제안 치고는 수위가 높았다는 의견도 있다. 북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등 수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문 대통령이 최대한의 평화추구 의지를 끈기있게 드러냈단 점에서 북한이 장기적으로 호응해올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ICBM 발사로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 분위기가 험악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문 대통령이 더 강경하게 나올 것이라 예측했을 것"이라며 "근데 역으로 평화를 강조하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밝힌 구상을 더 구체화했기 때문에 북한이 당장 표현은 안 해도 나름대로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북한이 체제와 존엄성을 중시하는 국가인데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했고, 군사분계선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제안 역시 북한의 입장을 상당히 감안한 것으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며 "북한이 이미 여러 조건을 달고 거절을 밝혀놔 당장 사안별 호응은 어렵겠지만 나름의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 역시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열어가기 위해 "먼저 쉬운 일부터" 시작해 나가자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제안의 한계점을 인지하면서도 수년간 답보상태인 한반도 평화체제 조성의 포문을 열길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제안이 어느 하나 단번에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북한은 낮은 수준의 제안인 이산가족 상봉에도 이미 '탈북 종업원 송환'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며,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제안에 대해서도 "정치군사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 남북관계를 체육으로 푼다는 것은 천진난만하기 짝이 없다(장웅 IOC 위원)"며 거절한 바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바로 덥썩 호응해올 것 같진 않지만 남북이 쉬운 것부터 하자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호응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유진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회담과 군사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실무회담 등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선 남북간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우리의 적극적 제안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