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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정유라…검찰, 강제송환 1달 넘게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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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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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처리 이번 주도 넘길 듯…檢, 고심 깊어져 '국정농단 출발점이자 종착역' …새 혐의 찾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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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7.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7.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남은 피의자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신병처리가 이번 주를 넘길 전망이다. 지난 5월31일 정씨를 국내로 강제송환한 뒤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한 달여가 넘도록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7일 "(정씨에 대한 신병처리는) 이번 주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월2일 덴마크 경찰에 체포됐고 우여곡절 끝에 5월31일 국내로 강제소환됐다. 당일 새벽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연이틀 조사를 마친 검찰은 6월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첫번째 영장청구를 하면서 정씨에 대한 혐의를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관련 업무방해와 청담고 학사비리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적용했다. 새로운 혐의보다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이대와 청담고 관련 혐의로 구속한 후 조사를 더 이어나갈 방침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같은 달 7일 귀국한 정씨의 마필관리사 이모씨와 전 남편 신주평씨 등을 소환해 추가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였다. 이어 12일과 13일 정씨를 각각 2차, 3차 소환해 조사했다.

고심 끝에 검찰은 6월18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삼성 측이 정씨에게 제공한 '비타나V' 등 말을 처분하는 과정에 정씨가 적극 가담했다고 봤다.

6월20일 열린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삼성 승마지원'의 직접적 수혜자 정씨가 범행 과정에 적극 가담하는 등 정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라고 주장했다.

영장심사 당일엔 정씨가 덴마크 구금기간 중 지중해 연안국가 몰타의 시민권 취득을 시도했던 정황이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오면서 '도주 우려'의 의혹까지 제기됐다.

반면 정씨측 변호인은 국정농단 전체 사건에서 정씨는 비중이 크지 않은 '잔챙이'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반박했고, 법원은 또다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씨가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를 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후 추가조사에 들어가려했던 검찰의 계획에 연달아 적신호가 켜졌다. 검찰은 두 차례 영장청구가 기각된 후 정씨를 6월27일과 지난 3일 소환해 조사했다.


정유라씨.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유라씨.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씨 수사를 맡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최씨의 뇌물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해 주4회 재판이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면도 있다.

또 정씨의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은 국제사법 공조관례와 범죄인인도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덴마크 사법당국에 정씨에게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하겠다며 동의를 요청한 상태이기도 하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하던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인 정씨가 귀국한 지 한달이 지나가는 시점에서도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검찰에게 정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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