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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관로비 100억 수수' 최유정에 2심도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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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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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조계 신뢰 떨어져…법정서 거짓증언 일관"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최유정 법률사무소. © News1
최유정 법률사무소. © News1

재판부 등 로비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구속기소)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의 잘못된 행동으로 법조계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국민들의 '무전유죄 유전무죄' 의식이 심화했다"면서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자필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그 내용은 자기 변명과 모순된 주장이다"면서 "최씨가 진실을 마주하고 용서를 구하는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한때 일한 법정서 거짓 증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법원 로비명목으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착수금 20억원, 성공보수 30억원 등 총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씨(41)가 인베스트컴퍼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을 당시인 2015년 6~9월 법원에 보석·집행유예 등을 청탁해주겠다며 이씨와 함께 송씨로부터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최씨가 법원에 대한 로비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50억원, 송창수씨로부터 50억원 등 '100억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챙겼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21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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