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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에 2심서도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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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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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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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崔 "변호사 업계 기본 상식 어겼다…엄히 처벌해 달라" 반성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재판부에 로비를 해주겠다며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7·여)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진행된 최 변호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한 때 자신이 일했던 신성한 법정에서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7년 및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 당시 검찰의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범행으로 법조계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줬다"며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 변호사의 변호인은 "최 변호사가 상식적인 선을 넘어선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로비 명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관대한 처분을 구한다"고 호소했다.

최 변호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처음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방패로 내 자만과 치부를 숨기기 급급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며 "수임료 차이는 실력 차이가 아니라 경력 차이에 불과한 것인데 변호사 업계에서 통용되는 상거래 기본 상식을 어겼다"고 반성했다.

이어 "한 남자의 아내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창피한 것은 절대 없다"면서도 "나에게 엄중한 죄를 묻는 것이 사법 신뢰를 되찾는 길임을 잘 알고 있다. 내 속에 자만과 욕심, 온갖 악한 것들이 썩어질 수 있도록 나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발언 중간중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눈물을 보였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집행유예 석방 관련 로비 대가로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투자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에게서도 로비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최 변호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 및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범행으로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변호사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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