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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文 베를린구상, 실패한 햇볕정책으로 후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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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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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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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정책 전환 검토해야"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7.6/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7.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른정당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20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실패한 대북포용정책을 닮아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베를린 구상의 핵심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과거 국민의정부나 참여정부 때 남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면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다"며 "이산가족상봉과 남-북 화해 협력의 분위기가 진전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과거 대북정책은) 북한은 그러나 남북간 합의를 어기고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시켜 결과적으로 북핵의 몸값만 올려놓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지금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까닭도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북의 도발이 주된 원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의문이 생기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는 뒤로 미루고 민간 교류 등 평화 협정 논의부터 시작하자는 것으로 선후가 뒤바뀐 비현실적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과거 실패한 이른바 햇볕정책의 터널로 다시 후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만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의 전환을 근본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 인식이 많이 안이하고,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미국은 북에 대한 군사적 응징까지 경고하고 나섰다"며 "북은 통미봉남(通美封南)이라고 했는데, 문 대통령은 언제든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는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압박을 통해 북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방법 외에 나머지는 대화의 구걸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 흐름에 맞지 않게 대화를 강조하는, 또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는 문 대통령의 속내를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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