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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30개월 이하 대체복무 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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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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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文 대통령 약속 이행 촉구" "현역 군인도 대체복무제 신청할 수 있어야"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4개 단체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기획자문위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7.7.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4개 단체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기획자문위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7.7.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시민단체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우선 인권과제로 삼을 것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참여연대 등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체복무제는 군 복무 면제나 특혜가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해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며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기준을 제안했다.

단체들이 국정기획자문위와 국방부에 제출한 제안서에는 Δ대체복무 관련 심사와 운영은 군으로부터 독립돼야 하고 Δ 대체 복무기간은 육군 사병 복무기간의 1.5배인 30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며 Δ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에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단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하급심 법원의 무죄 판결은 올해만 17건을 기록했으며 지난달 말 대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달 27일 국가인권위원회도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제 도입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신모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병역법상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비폭력주의를 고수하는 신씨에게 형벌로 군대 입영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며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봐야 한다"고 판단,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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